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13일 157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검찰개혁 1년 유예기간,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57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국민 체포 감금 미국을 규탄한다’ ‘전 국민이 떨쳐나서 미국을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과 ‘주권모욕 경제침탈 700조 투자 철회하라’ ‘미국산 소고기 불매운동으로 응징하자’ 등의 구호로 외치며, 미국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 3년 반, 그리고 윤석열 내란 이후 9개월 동안 우리는 광장에 모여 초지일관 주장했던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의 주장은 명확하다.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이거 하나 아니였는가. 그런데 지금 이 하나를 관철하려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권과 정치검찰들은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무산시키려고 한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겠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박한 마음으로 만들어 낸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며칠 전,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누더기가 될 뻔 했다. 9월 10일 저녁 7시 즈음 속보가 발표된 후, 11일 오전 8시경 합의 파기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12시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밤새 잠도 못 자고 여기저기 항의전화, 문자를 보내며 합의 파기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그래서 불과 12시간 만에 우리는 또다시 이겼다."

 

그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특검법은 유야무야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촛불국민들이 모두 함께 지켰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내란당, 정치검찰세력,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그 어떤 조직도, 청산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이것도 국민이 원하는 속도에 비추어보면 결코 빠르지 않다. 한달 내 신속한 개혁, 6개월 내 개혁 완수가 국민의 뜻 아니었는가.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데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한다. 이미 3달이 지났는데 법이 통과되고 또다시 1년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1년은 너무 길다. 지금도 검찰은 온갖 궤변으로 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1년 걸렸다. 1년이면 검찰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충분한 시간이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더 빨리 조직개편을 하라는 것 아닌가. 검찰은 말끝마다 경찰은 누가 견제하냐며 검찰들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그동안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덮어줬다. 이제 와서 경찰보다 검찰이 일 더 잘한다는 논리를 대면 너무 천박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원하는 척, 방안을 말하는 척하면서 수사권을 요구하는 꼴이 가증스럽다. 검찰은 앞에 보완만 붙이면 수사권이 아닌 것처럼 국민에게 꼼수를 쓴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 아닌가. 그냥 수사권이건 수사개시권이건, 보완수사권이건, 수사라는 글자가 들어간 모든 권한을 검찰로부터 박탈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 아닌가."

 

김 공동대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광장에 다. 될 때까지 모일 것"이라며 "우리의 촛불광장을 더 키워 국민들이 바라는 내란청산 이뤄내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자"고 밝힌 후 ‘협치타협 필요없다, 내란세력 박살내자’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박탈하라’ 등을 외쳤다.

 

정진우 목사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 극우세력이 한국의 썩은 종교를 비호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로써 지금 드러나는 것은 썩어빠진 저들의 검은 커넥션이고, 전진하는 것은 민족자주를 향한 사회대개혁의 새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에게 경고하자. 주권국가 한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내정간섭적 발언으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자"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팔면서도 속으로는 친미사대주의 앞잡이 썩은 종교인들의 악행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고 분명히 전해주자"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벨라 카를로 쿠에로 베네수엘라 대사대리가 무대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 위협을 가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최근 전함 8척, 핵잠수함 1척, 그리고 군사 물품을 카리브해, 특히 베네수엘라 북쪽 해안에 증파했다"며 "이는 국제 관계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는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행태는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에 대한 전례 없는 군사적 위협이며 이는 강제적인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년 전 이라크 침공 때처럼 군사 개입을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는 (베네수엘라에) 불법적인 마약 거래와의 전쟁을 구실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지 남양주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힘당에겐 사대주의라는 단어도 과분하다.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미국의 이익을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우선하고 매사에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이런 비루하기 짝이 없는 태도는 노예근성이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 없고 미국에만 충성하는 미국의 노예 집단, 국힘당을 반드시 해산시키자"고 호소했다.

 

내란특별재판부을 필요성을 역설한 손익찬 변호사는 "우리 역사에 이미 ‘특별재판부가 있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민특위법이 특별재판소였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가담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였다"며 "516 쿠데타가 나서, 만들기도 전에 없어져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특별한’ 상황에는 ‘특판’에게 사법처리를 맡겼다"며 "왜냐하면 기존의 ‘판사’들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은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 관해서 책임이 있고, 또 그들 중에서도 동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내란 사건은 윤석열 한 명만 처벌해서 될 일이 아니"라며 "김건희, 노상원,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와 같이 윤석열 뒤에 숨어서 ‘영구집권’을 모의한 사람들의 죄를 제대로 따져 물으려면,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힘당’ 일부 인사들을 제대로 처벌하려면, ‘특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은 단지 317명의 우리 노동자를 연행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 전국민을 연행 탄압한 것"라며 "일제가 식민지 조선 민중들에게 자행한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프랑스에서는 연일 10만명의 군중이 모여 ‘우리는 난방비도 못내는데 왜 군비를 늘리느냐’라고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며 "프랑스를 비롯한 EU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 늘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어 경제가 엉망이 되고 민생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진행자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정치에 개입해 사법부 위상을 떨어뜨린 조희대, 지귀연 때문에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됐다"며 "사법부가 사법권의 주체니, 국민을 위한다느니 등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말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말과 진배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손을 떼야 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해야 한다"며 "사법부 위에 국민이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입 닫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57차 촛불집회 ‘한미 쇠사슬 동맹을 끊자’란 제목의 격문을 통해 "만리타향에서 땀 흘리던 우리 국민은 불시에 불법체류자가 됐다"며 "헬기와 장갑차,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이 마치 테러범을 진압하듯, 마약과의 전쟁에서 갱단을 소탕하듯, 그렇게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 수용소에 감금했다"며 "이것이 동맹이고, 미국이 투자자를 대하는 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국민 체포 감금,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산 소고기 불매운동으로 응징하자." "주권모욕 경제침탈 700조 투자 철회하라." "조희대 지귀연을 탄핵하라" "내란세력 척결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157차 촛불집회 격문이다.

 

한미 쇠사슬 동맹을 끊자!

 

망해가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 협박하지 않았는가?

미국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한미동맹이라고, 한미동맹 강화라고,

한미동맹 강화만이 한미 양국에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고무 찬양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강제 구금과 쇠사슬!

미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리타향에서 땀 흘리던 우리 국민은 불시에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헬기와 장갑차,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이

마치 테러범을 진압하듯,

마약과의 전쟁에서 갱단을 소탕하듯,

그렇게 짓밟았다.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 수용소에 감금했다.

이것이 동맹이고, 미국이 투자자를 대하는 방식인가?

 

아무 죄 없이 감금당한 이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 우리 아들, 우리의 이웃이었다.

그중엔 임산부도 있었다.

통신도 두절된 감옥,

햇살은 없고 곰팡이는 무성한 감옥에

동맹국의 선의와 헌신을 처박은 미국은

이제 동맹을 강요할 자격을 잃었다.

전 세계 인권 감시자를 자처하던 미국의 가면 역시 벗겨졌다.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떠든 트럼프!

'추방당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제대로 하라',

여전히 빈정거리고 협박하는 미국의 각료들은

그 건방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불법 감금 사태에 대한 사죄 한마디 없이

이내 노예 협정을 들이미는 미국이다.

한국은 돈만 내고 미국이 모든 권한을 갖는 노예 협정에 서명하든지

관세를 맞든지 선택하라고 협박이다.

이것이 미국이 벌인 인질극의 목적인가?

 

우리 노동자를 향해 불법체류자라 했는가?

대한민국 곳곳에 널린 미군기지와

종로 한복판 미대사관을

제 멋대로 쓰면서도 돈 한 푼 내지 않는 미국,

너희가 불법체류자다.

 

서류를 똑바로 구비하라 했는가?

그 기준이라면 관광비자로 들어와

돈벌이를 하고 있는 무수한 미국인들이야말로 불법체류자다.

 

관광객으로 들어와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폭동을 선동하는 미국의 극우들이야말로 불법체류자다.

 

트럼프와 미국은 들어라!

대한민국 진짜 주인, 주권자 국민은

깡패 국가 미국의 쇠사슬 동맹을 완전히 끊어버릴 결심이다.

선량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주권을 모욕하는 미국을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미국은 제힘으로 공장 하나 짓지 못해 협박하고 손 벌리는 처지를 자각하고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