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원공노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 세금을 외유성 해외출장에 사용하는 시의원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지방의원이 국외 출장비 집행과정에서 오남용 등으로 적발돼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거나 감사 의뢰를 받은 의회 명단에 원주시의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회 해외출장에 대한 감사 및 수사의뢰 후 대상이 되는 의회만 공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다.
원공노는 "243개 시도 지방의회 거의 대부분이 감사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되었고, 강원도 역시 16개 시군에서 문제사항이 발생하는 등 해외출장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 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며 "원주시의회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 문제의 잘잘못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감사 및 수사의뢰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의원들이 부적절한 예산 사용으로 문제가 된 것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내용을 바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공노는 "우리는 시민 세금을 외유성 해외출장에 사용하는 시의원이 필요치 않다"며 "시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시민의 표를 받아 직을 얻는 의원들이 이 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