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날강도 동맹수탈 주권침해 중단하라.” “동맹갈취 동맹협박 미국을 반대한다.” “주한미군주둔비, 국방비 인상 거부한다.” “국민의 먹거리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1일 서울시민 항의서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구호이다.
광복80년 815대회 서울추진위, 서울평화연대가 1일 오전 10시 서울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주최한 ‘트럼프에게 보내는 서울시민 항의서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안보 수탈, 주권침해 중단”을 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7월 31일 오전, 8월 1일로 예정됐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며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받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트럼프의 날강도 짓, 동맹강탈, 주권침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주뒤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국방비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를 추가 논의할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미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관세로 번 돈을 미국 국민에게 83만원씩 나눠주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정부의 발표에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최악을 막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한미FTA로 인해 무관세이던 한미 관세, 미국은 내지도 않는 관세를 한국만 15% 내라는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미 타결된 주한미군 주둔비도 10배까지 인상하라 요구하고, 심지어 국방비 인상까지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장희 서울평화연대 상임대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장현례 GMO반대전국행동 정책위원장(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상임이사), 전지예 평화너머 공동대표, 한문덕 향린교회 담임목사 등이 발언을 통해 미국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 등이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항의서한을 통해 "15%상호관세와 대미투자 3500달러는 한국에 대한 경제수탈"이라며 "한국의 안보를 인질삼아 관세를 협박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이중수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전쟁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중심의 경제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안보, 경제, 농민,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주권을 실현하기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트럼프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이다.
‘우리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머니머신도 아니다’
트럼프는 경제-안보 수탈 주권침해 중단하라!
수신: 미국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발신: 서울시민
7월 31일 어제 오전,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받고,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트럼프의 날강도 짓, 동맹강탈, 주권침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우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초 8월 1일까지 협상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한국의 식량, 일자리, 안보 주권을 위협하며 강탈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미국의 통상압박 내용에는 관세폭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와 국방비 인상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경제주권과 안보주권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결국 관세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무기였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면,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며 협상이 아닌 협박으로 동맹국을 수탈하려는 트럼프의 요구는 부당하다. 한국은 주권국가다.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적 행위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항의서한을 보낸다.
첫째, 15%상호관세와 대미투자 3500달러는 한국에 대한 경제수탈이다. 조선업 1500억 달러 포함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1000억 달러 구매로 결국 4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2025년 한 해 세입 규모가 650조원인데 약속한 4500억 달러는 600조를 넘는다. 한국의 한 해 재정을 거의 통째로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도 과거 FTA체결로 한국은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 5위 수입국이 되었다. 곡물자급률은 20% 아래로 떨어졌고, 농가부채는 최대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농업생산 기반은 붕괴 직전의 수준이다. 트럼프의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전면개방 요구는 우리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농업과 식량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또한 트럼프는 동맹에 대한 압박과 수탈을 통해 미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미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관세로 번 돈을 미국 국민에게 83만원씩 나눠주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미투자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과 한국 자본만을 위한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한국 내 공급망은 무너지고 무역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를 살리자고 우리의 경제를 내어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과 주권을 지킬 것이다.
둘째, 한국의 안보를 인질삼아 관세를 협박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이중수탈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9배 인상, 국방비 2배(GDP의 5% 수준) 인상을 요구했다. “안보를 제공하니, 관세를 받아들여라. 방위비와 국방비도 인상하라”며, 동맹국의 안보를 인질삼아 관세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 및 군사적 부담을 한국에 전가하겠다는 이중수탈 선언이다. 우리는 미국의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2026년~2030년까지 매년 1조 5,192억원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의 위협’을 빌미로 주한미군 주둔비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방비를 2배(GDP의 5%, 국가 재정의 ¼) 인상하라는 트럼프의 요구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기를 강매하려는 의도다. 미국의 무역적자와 대중국 전쟁을 위한 안보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중수탈, 약탈행위에 우리가 응할 이유는 없다.
셋째,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전쟁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은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있다. 최근 군산미군기지와 평택미군기지에 미국 전략자산들이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지휘체계 통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365일 내내 진행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주한미군기지와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한반도는 중국의 제1공격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군기지를 타깃으로 공격한 것을 보면, 미중 전쟁 발발시 주한미군기지가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 즉,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방전략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미 본토 방어’로 변경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라고 발언했다. 국방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국방부차관은 “주한미군이 북한 대응에만 집중하는 것은 ‘인질 상태’와 같다. 중국 관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우리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고, 미국의 전쟁기지도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 만일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중국 전쟁용도라면, 우리땅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미국이 전쟁을 위해 우리땅을 이용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기지 사용료를 내야 마땅하다.
협박하는 동맹은 없다. 우리는 미국중심의 경제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안보, 경제, 농민,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주권을 실현하기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트럼프는 경제-안보 이중수탈 중단하라!
미국의 전쟁을 위한 주한미군 주둔비, 한 푼도 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머니머신도 아니다!
트럼프는 주권침해, 깡패식 협박 중단하라!
국민의 먹거리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2025년 8월 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