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평화연대가 “역사 재고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평화연대는 30일 ‘이재명 정부는 역사의 통합으로서 남북관계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은 통일로 완성되며, 주변국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온전한 광복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역사 인식의 재고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을 이은 남북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평화연대는 이재병 정부를 향해 ▲민족의 입장에서 남북분단에 대한 역사 재조명 ▲서구열강들과 조선침탈에 각축을 벌였던 당시의 역사를 밝힐 것 ▲민족 역사의 통합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정책 실시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불교평화연대 논평이다.

이재명정부는 역사의 통합으로서 남북관계를 진행해야 한다

길을 가다 묻는다.

북한 핵을 말하기 전에 세계 초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지리적 한계로 인한 생존전략을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말이다.

이어서 또 묻는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방어선으로 하는 미국의 태평양지배전략을 알고 있는지, 남북분단은 물론 현재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재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다.

다시 재차 묻는다.

조선독립군은 세계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목숨을 건 전쟁으로 일본의 주력부대인 관동군을 만주에서 무력화시켰다. 미국 영국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국제질서 재편을 위한 ‘카이로회담’에서 대한민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국제법에 근거한 유일무이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당시 만주국과 대만을 비롯 바다 속 암초까지 중국영토로 편입시키는 냉혹함 속에서 조선독립군의 투쟁이 거두어낸 위대한 성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립이 아니라 목숨과 광복을 맞바꾼 것이다.

그래서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은 통일로 완성되며, 주변국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온전한 광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제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반역의 역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를 이용한 출세야욕과 친일로부터 이어온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립군들의 위대한 호국애민의 정신마저 팔아먹은 세력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군에 의한 광복이 아닌 연합군의 승리로부터 주어졌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전환은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들까지도 철저히 요구된다. 남북분단의 직접적 요인은 제국주의를 신봉하는 열강들의 조선침략 경쟁에 있으며, 일본은 그 경쟁에서 조선을 차지했을 뿐이다. 현재 우리의 일반적 인식은 일본의 패망으로부터 독립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 일본이 조선에 대한 권한을 미국에 넘긴 것에 불과하다. 일본항복 후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총독부가 사용했던 건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전국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맥아더가 ‘연합군이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을 점령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함으로서 태극기는 내려지고, 그 자리에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우리는 국가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저당 잡혀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위와 같은 역사인식의 재고를 바탕으로 김대중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선언, 문재인정부의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을 이은 남북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도 중국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을 위법하고 있어 엄격히 말하면 우리영토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통일을 상징하는 6.15한반도깃발은 후손들에게 영토적 한계를 이미지로 규정하고 있어 대륙을 누볐던 조상들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제국주의 열강과 함께 이 땅의 침략군으로 들어왔고 그들을 배경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주류를 형성한 개인과 단체들이 아무런 참회와 반성 없이 남북관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국제질서를 바꿀 만큼 세기적 사건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시급한 문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역사인식의 전환을 통한 국민통합 없이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남북관계 개선은 민족의 공동발전 또는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이 엉뚱하게도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어 불행의 역사를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불교평화연대는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족의 입장에서 남북분단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을 하라.

첫째, 서구열강들과 조선침탈에 각축을 벌였던 당시의 역사를 밝혀라.

첫째, 민족역사의 통합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정책을 실시하라.

2025년 7월 30일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대표 : 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