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전봇대(이명박), 손톱 밑 가시(박근혜), 붉은 깃발(문재인), 신발 속 돌멩이(윤석열) 등 역대 정권마다 규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혁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한 정부가 없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고 개혁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겠다”면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10호 공약으로 제안했다. 산업 각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

이준석 후보는 ICT는 미국, 금융은 영국, 자율주행은 독일, 연구개발은 스위스 등을 기준국가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2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고,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 후 5개 년 로드맵을 마련해 해당 분야 규제를 완전히 개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 가운데 오히려 시간을 놓친다”면서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 일본의 연구조건이 아주 자유롭다고 평가받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우리도 모두 할 수 있어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철폐해야 연구진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연구 및 상업화와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미래성장동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월 출마 선언 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해 바이오 분야 규제 실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 토론한 것을 시작으로, 반도체, 에너지, 층간소음, 금융플랫폼 등 각 산업 분야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해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