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2.3 내란 기록뿐 아니라, 10.29 참사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일 논평을 통해 “12.3내란과 10.29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및 은폐·봉인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평을 통해 “12.3내란과 관련한 대통령실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15년간 비공개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위해서 관련 기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참사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이태원 참사를 폄훼하거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특히 명태균씨를 시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이 아닌 법률적인 미비로 돌리려는 ‘프레임’을 기획하기도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참사 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기록들을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속히 자료들을 확보하고 진상조사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조사와 수사 대상자와 관련 기록들을 방치하여 증거은폐, 책임회피의 기회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논평이다.

[논평]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실 기록 공개하라

12.3 내란기록 뿐만 아니라 10.29 참사기록도 봉인해서는 안 돼

대통령기록물 지정 및 은폐·봉인 시도 용납할 수 없어

윤석열 파면으로 12.3 내란수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는 물론 이러한 친위쿠테타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을 돌아보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지난 3년 간 윤석열 정권이 행한 권한남용과 퇴행적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조사나 수사 또는 책임을 물어야 할 건들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15년 간 비공개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경호처 실무자들에게 계엄전후로 쓰였던 비화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인물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이 건넨 계엄문건을 파쇄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증거인멸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위해서 관련 기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들도 마찬가지다. 2022년 10월 29일 당시 대통령실 및 국가 컨트롤타워의 대응 기록들을 인멸하거나 봉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한 기록들을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최장 30년 봉인처리한 일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로인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 받았다. 이번에도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나 대통령실 기록물 지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최근 교체 과정 중이라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만일 대통령실이 정말 증거인멸과 은폐를 시도한다면 피해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의 패악질에 분노를 삭혀왔던 국민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참사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이태원 참사를 폄훼하거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특히 명태균씨를 시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이 아닌 법률적인 미비로 돌리려는 ‘프레임’을 기획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참사 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기록들을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속히 자료들을 확보하고 진상조사를 본격화해야 한다. 조사와 수사 대상자와 관련 기록들을 방치하여 증거은폐, 책임회피의 기회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염원대로 그 날의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닦아야 한다.

2025년 4월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