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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한덕수 탄핵소추서 ‘내란죄’ 빼면 뭐가 남나”
정치

주진우 “한덕수 탄핵소추서 ‘내란죄’ 빼면 뭐가 남나”

윤여진 기자
입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국민의힘 유튜브 갈무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뺐다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의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남나라고 이같이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국무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을 건의하거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행위의 외관이나 내용이 헌법·법률위반이 아님이 너무나 명백하다애초에 탄핵꺼리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게 권유하여 대통령 탄핵만 앞당길 궁리를 하지 말고, 쟁점이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부터 결정하라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도 더 미룰 생각 말고, 즉시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또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된 것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내란죄를 빼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발동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만 남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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