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조 유방황제의 정승에 진평은 부정비리, 뇌물을 받는 등 탐관오리의 대명사이며 온갖 권력을 이용 많은 악행을 자행하였다. 국에서 진평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전달되었다. 유방은 진평의 탄핵을 불문에 붙였다. 유방이 말하기를 진평의 처벌징계는 마땅한 중죄이나 진평의 경륜과 나라 발전과 백성들의 경제를 위해서는 진평이 중요 하다. 진평의 죄과와 국가 존망의 가치를 비교 할 때 그의 능력을 평가 나무 아닌 숲을 보라며 사면이유를 천명 하였다.먼지를 털면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먼지가 많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먼지가 들 난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신사고가 필요하다. 청문회 단골 메뉴로 나오는 병역, 부동산투기, 자녀 부정문제 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전문성, 업무추진 능력, 경륜을 검중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현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청문회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청문회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청문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 가 능력을 검증하는 신사고 청문회 가 되기를 바란다. 과거의 청문회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도 먼지 털기 식 검증으로 청문회에서
하은주 시대 은나라 마지막임금 주(紂)왕 때 이웃족장이 황금수저를 선물로 보내왔다. 주왕이 수저를 사용하려고 하자 측근신하가 간하기를 황금수정을 사용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자. 그 이유를 물은 즉 신하의 답변은 '황금수저사치품'을 사용하면 사치스런 황금수저가 기준이 되어 밥상도 사치스럽고 장식품과 의상도 사치품으로 결국유흥분위기가 넘쳐 국고가 낭비되고 왕과 신하도 사치하여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였고 결국 주지육림으로 타락한 은나라는 망하였다. 집이 무너지려면 석가래가 흔들린다. 오늘의 한국경제는 불경기에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여러 가지 경제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에도 중병이 발생하기 전에 조짐이 있는데 조짐과 징후를 무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중병과 암으로 사망 한다.현제의 경제사정에서 나타난 조짐과 징후를 무시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때가 늦어 실패하게 된다. 지금은 경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시행착오나 탁상공론식 정책은 시급이 조정해야 할 것이다. 모방은 창조다. 일본의 행정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효과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싱
중국 상고사 하 은 주 시대에는 치산치수가 행정의 우선순위였고 과제였다. 하나라 때 건이란 지혜로운 자에게 치산치수의 책임을 다하라고 명하였다. 건은 치산치수대책으로 제방을 쌓는 정책을 폈다. 그런데 어느 해 장마가 극심하여 긴 제방 가운데 약한 제방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물이 범람 농가가 유실되고 농지가 유실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 치수에 실패를 물어 참형시키고 그 후임으로 건의 아들 우에게 치산치수를 명하였다. 곤은 치수대책으로 물길을 터주는 정책을 펴 치산치수에 성공 곤 왕이 되었다. 규제 간섭은 제방이며 규제이다. 곤 은 물길을 터주는 이치이다. 현 사회 분위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기전망치도 불안하다. 경제의 방전은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기업인들은 급격한 개혁과 규제로 몸 소리 치고 있다. 정국의 국면전환은 사회 분위기에 막힌 것을 뚫어주고 온갖 규제, 간섭을 바꾸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불안심리를 자재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도움 없이는 경제 발전은 퇴보하기 마련이다. 진보와 노동운동 역시 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패한 원인을 제대로 알기 위해 실패 백서를 발표해야한다. 실패 백서에 나타나는 원인을 반성하지 못하고 교훈을 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실패 할 것이다. 실패의 원인 계파간의 갈등과 대립이라고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난파선을 복원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권위와 소신을 계파의 의견에 따라 흔들게 되면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비전이 없다. 김 위원장은 실패백서를 마련 실패백서에 담긴 내용을 전 당원들이 가슴깊이 새기며 당원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환골탈퇴 해야 한다. 우선당면과제는 당내의 계파를 초월 대통합의 단합이며 보수 세력의 단합을 위 해 바른 민주당과의 통합추진입니다. 정치는 뉴스미디어다. 통합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한국경제 발전 백서를 발표해야 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제의 경제 상항은 위기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백년대게의 걸림돌인 세종정부청사의 과천청사이전문제다.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는 가까운 곳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철패를 위해 규제 철패 백서를 발간해야 한
김병준 위원장께 김병준 위원장에게 거는 국민적 기래감과 김 위원장의 행보와 의지력이 국운과 직결되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사료됩니다. 무릇 여야관계는 음양의 이치로 정부와 여당은 남편에 비유되고 야당과 백성은 아내로 비교됩니다. 아내가 지혜롭고 슬기러워야 남편을 효과적으로 내조가문의 발전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악처가 되어 사사건건 남편의 발목을 잡는다면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나라가 위태로워 잡니다. 정치는 천시를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 패배자가 됩니다. 한국의 정치풍토는 낡은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발전에 비교해 구시대적입니다. 시대에 앞서가는 정치발전을 위해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혁신적 사고 심기일전정치 발전에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모양과 분위가 중요 합니다. 다시 말해 지리입니다. 당의 모습과 모양이 좋아야 합니다. 외람되오나 현제의 당명 자유한국당은 낡은 보수의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가칭(새한당)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보수는 안보 역시 중요하지만 민생고를 해결하는 안정기조의 국책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개혁정치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
노자가 말하기를 정치는 엷은 어름 위를 걷는 것처럼 주의 하고 조심하라고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상항은 시시각각 상항이 바뀌고 있다. 국내어적으로 악재가 많다. 남북분제 역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되어 우리가 바라는 남북화해가 차질이 생기게 되면 남북관계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북한사정 역시 강경파의 득세가 여전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잘 진행될지도 의문이고 중국의 영향력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핵정책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미중갈등으로 인한 정세 변화에서 길들이는 태도를 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제 상항역시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없고 경기침체는 우려되고 정부의 노력에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가 불안정하게 된다. 정부의 행정력도 규제로 인한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탄력 운영해야 한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숨이 막히는 지경이다. 부동산정책이 시장원리에 따라 경기가 좋아지도록 탄력정책이 요구 된다. 전력수급에도 전력대란이 없도록 미리 점검해야 되며. 북한에 정변이 발생 강경파가 정권을 장악 안보의식이 허술한 틈을
서민의 살림이 어려운 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주택을 매매하려 해도 부동산매매부진으로 매매도 어렵고 가계부채를 상환하려 해도 생활고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많은 서민들이 가계부채에 어려움으로 주택담보대출이자연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에 따라 연체이자가 3개월 이상이면 고율의 이자에 은행의 횡포는 더 부담을 약관을 내세워 서만을 울리고 있다. 은행이자 5일연체면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로 카드사용이 중지되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이런 금융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은행에 따라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고금리 이자를 물어야하는 약관으로 서민은 가계부채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아직도 조선총독부 때부터 내려오는 관행이 아어지고 획일적으로 진행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연체고금리는 은행과 대출개안과의 약정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연체에 부당하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 주는 약관을 시정해야한다. 연체기간5일경과 연체정보 공유제는 철폐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라고 사료 된다. 은행감독원은 구시대적관행에서 벗어나지 못 한태도이다. 금융계는 낡은 구시대적으로 서민에 부담 주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
삼국지 유비의삼고초려(三顧草廬)로 제갈공명이 제일성이 천시(天時)는 위나라조조에게 있고, 지리(地利)의 유리한 조건은 오나라 손권에 있고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비치 인화(人和)는 촉나라 유비에있다고 설파하였다. 위삼분법(三分法)은 정치의 핵심이다. 첫째 천시로 정치를 분석하자. 전쟁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였다. 현대는 첨단과의 고도화 발전은 육군 아닌 해공군의 첨단과학 전쟁이다. 장기전 아닌 단기전이 될 것이다. 우리의 국방위주의 육군위주 정책을 천시의 역행이므로 개혁하게 되면 전략, 전술에서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며 사회, 경제학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육군의무병은 6개 월로하고 예비군제로 확대운영하고 모병제직업군인제 도입 ,예비군편재 활성화로 국방정책연구가 시대적으로 요구된다. 국방정책을 개혁하면 국가예산이 절감되고 모병제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질적인 군사력 강화는 안보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국가 경영은 백년대계이다. 국방정책개혁은 빙산의 일각이다,다른 분야에도 시대변화에 개혁 할 요소가 만다고 사료된다. 국방개혁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급이 추진되어야한다 미래에는 로켓보병이 전쟁에 투입되고 전쟁의 전략전술을 지휘할 시대까지도 점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 6층 | 대표전화 : 02)3667-2533 | 팩스 : 02)511-1142
등록번호 : 서울,아02660 | 등록년월일 : 2013.05.21 | 발행인/편집인 : 윤여진
Copyright © 2020 (주)시사1. All rights reserved. Email : 016yj@naver.com
UPDATE: 2024년 04월 20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