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 성공위해 정부 지식재산 거버넌스 대응해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실체를 찾는 노력 필요, 일시적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아야

박정 의원,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 환경에 대응위한 지식재산 법제 정비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4일, 특허청 관계자와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부국으로의 길’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 따른 기술·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손금주 의원, 소병훈 의원, 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하홍준 박사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동국대학교 김흥회 교수(행정학)는 현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 대안이 바로 지식재산처 신설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지식재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법학)는 “융합적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철폐와 개방적 인식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3D프린팅 등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차세대 지식재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안대진 원장은 “본 행사를 통해 지식사회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지식재산의 소통·융합을 통해 의미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지식재산은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엔진이라며, 정부는 지식재산처의 설립 등 지식재산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법제 정비, 정책 개발 및 기술 R&D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