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는 50만명인데…수혜자는 고작 ‘16만’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혹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 사업인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7 억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22 억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2022년도 예산 중 43억 , 2023년에는 212억이 불용되었다. 겉으로는 수요가 없어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신청자는 무려 49.5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4만명(33%), 겨우 3명 중 1명꼴이다.

많은 신청자 수 대비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