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시사1 = 윤여진 기자)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2식당 별실(182호)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를 중심으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이 200만 호에 육박하고 연 10만 호의 공급정책이 추진되는 현실 속에,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반하여 종부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책 형성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대안을 논의한다. 입법기관인 정성호김영진정태호김성회모경종안태준이연희임광현정준호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정부에서는 기재부행안부국토부 담당 실무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후원으로 참여하고,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을 맡았다.

토론회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하는가?’주제로,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이‘공공임대주택 재산세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고, 토론은 정부 부처 실무과장 외에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이 참여한다.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소관하는 상임위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과 전문가가 모인 만큼,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