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 네이버 라인에서 범법행위 활개

(시사1 = 유벼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네이버 라인에서 성매매, 불법 마사지 홍보, 불법 환전 등 위법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불법 콘텐츠가 이용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이다. 이러한 익명성 때문에 오픈채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출장, #만날분, #환전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성매매와 환전방 등이 쉽게 검색되며, 개설 조건이나 경고 메시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호기심에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의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

네이버 라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1 채팅을 통해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 네이버 라인은 한국보다 일본, 대만, 태국 등지에서 인기가 높아, 이러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 [별첨4-5]

이러한 불법 행위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만연한 상황이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든 채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충권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마약·프로포폴 등 직접적인 불법 키워드 검색 시에는 이용자 계정이 신속히 차단되지만, 범죄자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박충권 의원은 “플랫폼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여러 번 큰 충격을 주었다. 각종 규제와 제재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 보호에는 미흡점이 많다”며 “앞으로 관련법 개정에 더해 기업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