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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대변인 “검사 탄핵 기각, 탄핵남발에 대한 경종…이재명 방탄용인 것 국민 잘 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검사 탄핵 기각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남발에 대한 경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정섭 대전고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대법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며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부적합하여 탄핵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고작 4건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 및 골프장 부당 이용, 위장 전입 등의 ‘비위’를 규정지었던 만큼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특히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얼마나 무리했던 것인지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고 ‘실토’하기도 했던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말처럼 탄핵 목적이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겁박과 보복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여전히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헌재의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분풀이성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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