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0일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논의한 ‘전월세 무기계약제(임대 무기계약)’에 대해 “자가(自家)도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혁신당을 향해 “보통 혁신당이 추진한다는 무기계약제도, 저런 걸 ‘자가’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무기계약제인지, 무한갱신제인지 저런 걸 도입하면 인플레이션에 비해 미래수익이 너무 감소해 지금처럼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선 극단적으로 아무도 정식 전월세를 놓지 않고 전입이 안 되는 단기임대만 하려고 할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혁신당이 논의하는 무기계약제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집’, ‘자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짜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정책을 짜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혁신당은 같은날 포럼에서 ‘임대 무기계약’ 관련 제도를 논의한 이유는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했다. 주거권 확보가 국가의 의무라는 정책적 관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당의 임대 무기계약 제도 논의는 국내 부동산 시장과 궤를 달리하는 점에서 연대로부터 이같은 질타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