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은행 빚 1조원 넘어 대출 연장 등 대책 시급"
경제 악화 지속에 빚 못갚아 패업도 증가
(시사1 =장현순 기자)경제 불황 여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은행 빚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있지만 상당수가 한계상황에 몰려있어 대출 연장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동기 대비 74.1%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아 영업을 유지했지만, 이후에도 경제상황 악화가 지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폐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이 크면 클수록 소상공인 등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특히 소비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못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중고와 전기요금, 인건비, 임대료 인상등으로 실제 수익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7.9로 전달보다 9.5포인트 내렸다. 전통시장 7월 전망 BSI도 47.6으로 15.4포인트 추락했다.
이같은 결과에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재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