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주거안정연대 “‘126% 룰’에 임대인 부고 소식만 늘어나는 중”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0일 “1명, 2명, 3명 등등 요즘 연대엔 임대인들의 부고 소식이 쌓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이날 “빌라 건축주 명단을 살펴보던 중 서울 압구정 인근에 사시는 부부가 최근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압구정에 살아도 정부의 이른바 ‘126%(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 룰’을 직면하면 1년 안에 보유한 현금을 다 쓰고도 전세금을 임차인들에게 주지 못해 전세사기꾼으로 몰려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연대는 “정부의 126% 정책 폐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목소리도 팽창하고 있다”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힘없는 부류에 속하는 임대인들을 126%란 몽둥이로 가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126%란 정부의 몽둥이 앞에 현금이 부족한 임대인들은 대출 축소마저 직면해야 했고, 이를 토해내지 못하면 ‘전세사기범’으로 몰렸다”며 “과거 얘기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일인 점에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연대는 “빌라를 어쩔 수 없이 소유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건축주들이 신규 건축을 해서 분양이 안 된다면 전세로 일단 유동성을 회수해야 부도가 안 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정부는 임대인을 향한 126% 몽둥이질을 멈춰야 한다”며 “126% 정책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부고 소식은 거대한 산을 이룰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