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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에...힘자랑 국회 운영"

 

(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 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을 용인하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힌 것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금까지 헌정사상 국회법에 맞춰서 상임위를 구성한 게 처음이다"며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벼이 여기던 국회법을 지키기 시작한 날로 기억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10일) 저녁 8시50분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총 18개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헌정사 최초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추가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전체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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