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1일 “아파트 전세와 빌라·다가구 전세사고 ‘폭증’이 정부가 말하는 주거안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북 146, 강남 130 등 현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심각하다”며 “이 이유는 모두 이른바 ‘126(전세가격통제) 정책’에 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인위적으로 빌라·다가구 등에 126정책을 적용한 결과, 빌라·다가구 등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폭증했다”며 “이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세입자들은 너도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대출’을 얻어 아파트로 몰리게 됐다”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정책의 의도를 다시 들여다 볼 때다. 국토부는 ‘아파트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시세 가격에 기반해 전세 대출을 추진해주는 반면, ‘빌라·다가구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대출가격을 통제했다”고 했다.

연대는 또 “공시가격의 126%까지를 통제하면 전세 시세 3억원 단가가 순식간에 2.3억원이 될 수 있다”며 “여기서 임대인은 어떻게 하루 아침에 7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 사고가 안 날 수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아파트에도 공시가격 126%를 적용한다면 ‘아파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연대는 “126정책 고집해서 빌라·다가구 역전세 일으키고 시장파괴를 일관되게 하는 박상우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빌라·다가구 임대인들 죽이고 아파트만 올리겠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