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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의원 "최근 5년 KTX 등 열차 부정승차 일 평균 1345건 달해"

(시사1 = 김갑열 기자) 최근 5년간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5000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4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5000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8000건, 2020년 36만4000건, 2021년 41만 건이었다가 2022년 51만1000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2023년 무려 61만200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3000건에 달했으며, 이어 KTX(49만9000건), ITX-새마을(15만 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 열차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5500만원으로 2019년 55억6400만원에서 2020년 32억29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39억600만원, 2022년 52억2800만원, 2023년 66억2800만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맹성규 의원은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단속 강화 등 부정 승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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