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하나은행  탈세 공모 방조한 김모 전 하나금융회장,  이 전대통령, 이모 김앤장 대표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고발을 하고, 공수처와 검찰이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정의사법실천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등 탈세를 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창기 국세청장은 하나은행 등 탈세 1.7조원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하나은행은 법인세법으로 정해진 명맥한 탈세를 저질렀다"며 "관련자들을 탈세공모자들을 특가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나은행 탈세는 국세청이 1조 7241억원을 추징하는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탈세사건"이라며 "노무현 전대통령이 임기 7일전, 국세청이 2008년 2월부터 이를 추징을 했는데, 이모 전 대통령이 취임해 친구인 하나은행 김모씨를 위해 김앤장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 불법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열고, 또 거짓 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국고 1.7조원을 털어 먹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범죄를 대통령이 자행했다"고 밝혔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는 "2002년 12월 1일 흑자인  하나은행과 적자인 서울은행이 합병할당시 적자인 서울은행으로 역병합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위해 국민혈세로 마련한 공적자금 3.9조 원이 투입됐다"며 "하나은행은 엄청난 특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관련법에서 금지한 환급 등 중대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고 밝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하나은행은 법인세법으로 정해진 명백한 탈세를 저질렀다"며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환급을 해 줄 수 없는 일이다, 환급해 주는 자는 탈세 공모자로 특가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탈세 범죄를 즉각 처벌하는 길만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대통령에게 충성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복현 원장이 하나은행과 김앤장의 범죄를 징계하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국고손실 공범으로 만드는 망국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진욱 공수처장 등에게도 하나은행 탈세 사건 연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조치와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탈세범 즉각 고발, 김앤장 범죄자금 동결몰수 및  해산명령, 하나은행 탈세 추징 등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김선홍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 전범철 공동대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기독개혁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