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까지 경찰 이관 등의 내을 담은 '국가정보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불법사찰, 국내 사찰, 공작 등 과오에 대한 국가정보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을 압수수색하며, 대통령과 여당은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의 존치’ 문제를 공공연하게 꺼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지난 11월,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원조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개입 차단을 위해 국내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대공 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의원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공공 주최했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의 진행으로 조지훈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변호사)이 ‘국정원 신원조사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제도’를, 김언경 뭉쿨 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 ‘국정원과 보수언론의 합작-간첩사건 언론보도 분석-’에 대해 발제를 했다.
첫 발제를 한 조지훈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정보기관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신원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신원조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한 현행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국정원을 합헌적으로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한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은 “언론은 방첩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대공수사권 이양에 대해서는 2020년 당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복기하고 ‘국정원 아니면 경찰’이라는 이분법적 주장에서 벗어나 효과적이면서 민주적인 대공 수사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언론의 간첩단 수사 중계’ 사안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애초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형적인 ‘수사기관발’ 일방적 보도, ‘방첩당국의 의심’까지 중계하며 여론전을 폈다”며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 활동을 간첩의 지령’ 낙인으로 에스컬레이팅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한 대대적 중계보도를 하면서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짚지 않았다”며 “일부 보수 언론이 나서 ‘자극적인 간첩 드라마’처럼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고, 간첩단 보도의 목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수호임을 숨기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등도 토론자로 나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속 및 신원조회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지난 1월 9일 <조선일보>단독 1면 보도를 시작으로 방첩 당국(국정원과 경찰)이 수사중인 간첩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들 보도는 압수수색 당시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제주 창원 전주 등지 간첩단(지하조직), 민주노총 전국농민총연맹, 진보당 등 노조 시민단체 진보정당에 침투한 간첩 의혹을 전했다. 2021년 말 두 차례 압수수색 이후 특별한 증거나 구속된 사례가 알려진 바 없다가, 지난 1월 9일부터 언론을 통해 수사 내용을 상세히 중계했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1월 10일부터 여론전에 가세해 당 차원의 공식 메시지와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간첩 수사 방기’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수호’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국정원 권한의 축소’가 중요하고, 관련한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의 움직임은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