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지난달 30일 오전 파업에 들어간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날 늦은 저녁 파업을 철회했다.

MZ노조 파업 불참 등이 파업 동력을 떨어뜨려, 복귀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막후에 서울지하철 파업을 막기 위해 백방 노력한 사람이 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노조를 설득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철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이다. 지난 5일 오전 그가 근무한 서울시청 근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먼저 그에게 지하철 파업을 막은 숨은 조력자라고 들었다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물었다.

“노사정 모두의 대화와 협력, 시민과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공통의 인식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는 노사정협의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가 이번 파업을 철회시킨 ‘숨은 조력자’라 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2022년 임.단협 체결과 연장운행 재개에 따른 인력충원 합의사항 이행과 공공기관 경영혁신 방침에 따른 정원 감축,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책 마련 등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하철 파업에 대비해 노사정협의회 임시 공익위원회를 열었다고도 했다.

“서울시 노사정협의회는 임시 공익회의를 열어 현안을 공유했다. 사안의 본질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이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사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상호 인식했다. 위원장인 제가 총괄해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처와 서울시, 교통공사 노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서울시 산하 노동안정 TF팀`을 구성·가동해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 노사정 실무 및 대표자 간담회, 서울시 주무 부처 간담회 등을 통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했다.”

이어 그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시킨 노사정 모두의 성숙된 시민정신을 보여준 결과로, 투쟁 중심 노사 합의 문화를 탈피하고 대화와 타협 중심의 노사 합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철회로 결과적으로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중지시키게 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도하는 화물-지하철-철도 연쇄 파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향후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 ‘10만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과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향후 서울시 지방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해 물었다.

“공공기관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이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가 예산의 지원이 필연적이라서 매번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공공성과 공익성이 선택적으로 우선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민간기업의 노사관계와는 달리 노사정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원관리에 의한 인사 및 채용 등이 법과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의 인사관리(정원) 정책으로 정원 감축에 따른 노사 간의 갈등이 매번 반복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개별 기관의 현안과 공공부문의 공통 현안을 구분해 노사 간 개별교섭과 노사정 단위의 공동·집단교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에게 향후 노사관계 발전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노사관계는 창과 방패(矛盾)의 관계이다. 노사 교섭 등 쌍방 간의 대화 시 참가자들은 감정조절이 중요하다. 사안에 대한 균형감각과 서로에 대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노사 간, 노사정 간의 신뢰가 축적돼야 한다. 노사 합의는 신중하게 하되 지켜질 수 있어야 하고, 잠시를 모면하기 위해 미봉책을 선택하게 될 경우 매번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노조집행부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김철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일자리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공익위원도 맡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 위원,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대책노동자특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