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노조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대표자 2000여명이 대통령집무실 앞 모여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외쳤다.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조 대표자-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 등 5개 공공기관노조연맹 연대체로 가입 조합원은 50만명이다.

 간부 결의대회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및 노조간부들은 정부를 향해 ▲공공서비스 민영화  ▲공공성 강화 및 노동권 보장 ▲구조조정 중단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 5개 산별대표자들은 무대로 나와 공동대회사를 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공공기관 죽이기와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철지난 시장만능주의를 넘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그리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공공성 파괴정책,  반노동정책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는 9월 16일 10만 총파업을 앞둔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매번 공공기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을 축소하고  폐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민 누구나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가능을 폐지하고 축소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냐,  바로 재벌과 투기 자본"이라고 전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이미 수 십 년째 정원 한명도 소관 부처와 기재부의 허락없이는 늘릴 수 없었다'며 " 행정 지침,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등 각종 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묵묵히 일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고,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 거짓말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서 찾아볼수 없는 것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노동권 개선에 관한 내용 "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 해소정책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 정책만 얘기하고 있다"며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일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유령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임금 등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노동탄압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침과 가이드라인, 경영성과 제도에 숨어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통제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민영화 저지 및 구조조정 반대와 관련해 현장 간부 발언이 있었고, 이어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권 강화, 직무 성과급제 문제, 복리후생 축소,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인력감축 등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현장 간부 발언도 이어졌다.

진행을 한 서정우 공공연맹 조직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유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공공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에게 공공노동자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키고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은 폐기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래 공연을 펼친 민중가수 박준, 지민주 등이 집회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이날 양대노총 5개 공공부문 노조는 박근혜 정권 이후, 6년 만에 연대 집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