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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디지털 뉴딜 사업, 81%가 단기 알바 참여자”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은 19일 “전 정부가 일자리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실상은 세금으로 단기알바를 양성하는 엉터리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사업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2년간 총참여자 8만 1799명 중 81%에 달하는 6만 6501명이 크라우드 소싱, 단기알바 참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경우 2020년 3315억원에서 2021년 3705억원으로 390억원이 증가한 동시에, 단기알바인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도 3만 1395명(80.7%)에서 3만 5106명(81.8%)로 3711명이 늘었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김영식 의원이 단기알바 양성문제를 지적하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만 늘리고 여전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은 ”참여자 보수도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는 크라우드소싱 참여자가 2년 연속 50.3%에 육박한다“며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별도의 공식자료인 미취업사실확인서조차 받지 않아 참여자들이 미취업자인지 취업자인지 알 수 없어 이 사업이 일자리사업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일자리사업이 맞다고 하더라도 미취업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과 양질의 일자리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여자 대상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자리 연계 등으로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8일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의 협의없이 진행한 과방위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독단적 강행 이면에는 전 정부의 이러한 부실사업 결산을 졸속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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