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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장은 양보 대상이 아닌 약속 이행 대상” 野 “백지수표까지 내놓으라고 해”

(시사1 = 윤여진 기자) 여야는 27일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7월 23일 여야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되어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회가 한 달이나 공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조건부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수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건으로 법사위 권한 조정논의에 응할 것과 검수완박의 마지막 단계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할 것을 내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며 “선택적 합의이행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지지자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통크게 양보했지만 그 이후 집권여당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며 “법적 권한도 없는 전 원내대표들끼리 했던 약속일지라도 민주당은 지킬 테니 법적 책임이 있는 현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함께 서명한 약속도 당연히 지켜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우리의 결단과 요청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바로 뿌리친것도 모자라 ‘어음 부도’ 말장난 운운하더니 이제는 ‘백지 수표’까지 내놓으라며 막무가내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방치하고 ‘책임 여당’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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