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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1일 경찰제도개선 최종 권고안 발표 예정에...경찰 내부반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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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박은미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 권한이 커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경찰 인사에 직접 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내부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발표 예정인 자문위 최종 권고안은 경찰 인사 등에 직접개입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  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자문위 권고안에 담긴 내용들은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하여 경찰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들은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청인 징계나 감찰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 지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만약 이러한 내용으로 최종 안이 발표 된다면, 경찰 수사 등 활동 전반에서 행안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의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 실제 권고안에는 애초 예상보다 수위가 조금 낮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경무관 이상 참석하는긴급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자문위가 발표할 권고안을 살펴본 뒤 내용에 따라 입장문을 내고 여기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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