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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장 “법사위 장악한 민주당, 악법 통과시켜 국민 고통 가중돼”

(시사1 = 윤여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여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2020년 8월 윤호중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임대차 3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집에서 벗어난 주택난민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위원장은 “지난 21일 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하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며 “작년 7월 여야 협의를 합의사항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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