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찾아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구성한 연립 내각을 언급하며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당면한 문제로 △산업‧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 등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급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한 금리 인상‧유동성 축소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는 북한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개혁과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 규모는 지방정부 23조원과 중앙정부 36조 4000억원 등 모두 59조 4000억원”이라며 중앙정부 예산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 1000억원과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 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며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원과 국가채무 감축에 9조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요 예산 사업으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한 저소득층 실질 구매력 보완을 꼽았다.

이외에도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과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의 근로 장학금, 군장병 급식비 인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렌서‧저소득 문화예술인‧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한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된 북한 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