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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포퓰리즘… 청년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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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13일 열린 국민의당 제1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번 대선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포퓰리즘의 추방”이라며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한 마디로 200만 원으로 청년들의 표를 사려는 매표 행위”라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도덕적 약점이 부각 되고,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포퓰리즘 남발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다른 나라의 사례나 지금 우리 예산 형편을 따져보면, 공약을 하고 당선되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힘든 공약”이라며 “모병제인 프랑스 · 영국 · 일본도 병사 월급 초봉은 약 200만원이고 독일은 120만원, 미군은 2년차 미만 상병이 23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병제를 하고있는 이스라엘도 약 50만원, 모병제 실시 전의 독일도 40만원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장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장병 인건비 예산만 4조 5086억 원이 늘어난 6조 7412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특성상 병사 월급을 인상하면 부사관과 장교 월급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부사관과 장교 월급을 5%만 인상해도 연간 군 인건비 예산으로 5조 325억 원이 더 들어간다”며 “여기엔 건강보험 분담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병, 부사관, 장교 인건비만 9조 5천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하는 후보들은 ‘다른 예산 항목을 아끼고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방만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혁신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 살려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취업 잘 되게 해 달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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