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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들’ 野김민수, 성남시청에 낀 ‘인사 그림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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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 성남시청 4급 서기관 승진서 포착된 이상징후
다수 행정직군 5급 공무원들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 안돼
金 “공무원 근무 평가 시스템 재점검 강력 촉구”

(시사1 = 유벼리 기자)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공무원을 지낸 아버지가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에게 늘 강조했던 발언이다. 김민수 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소개했다. 공무원 아버지는 김민수 위원장에게 ‘우공이산(愚公移山)’ 정신을 강조하며 성실함의 힘을 몸소 보여줬음을 가늠하게 했다. 우공이산은 ‘목표를 향해 꾸준하고 성실히 땀을 흘린다면 성취하지 못할 것은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 사자성어는 우리나라 행정을 묵묵히 뒷받침하며 구슬땀 흘리는 모든 공무원들이 갖춘 가치관이기도 하다. 여기엔 ‘공정’과 ‘정의로운 과정’도 뒤따른다.

 

하지만 임인년 새해 성남시청의 공무원 인사에서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고, 김민수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즉 공정과 정의로운 과정이 새해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에서 배제됐다는 얘기다. 지난 7일 관련 내용을 언급한 김민수 위원장의 행보는 지역관가와 지역정가의 이목을 끌고 있다.

 

김민수 위원장이 언급한 성남시 인사는 지난 1일자 승진 및 전보와 연관이 깊다. 해당 인사에서 4급 서기관 승진대상은 총 8명(행정직 5명, 사회복지직, 녹지직, 환경직 각 1명)으로, 이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의거해 임용되는 게 원칙이다. 제30조에 따르면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기준에 따라 행정직은 20명, 나머직 직은 각 7명이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돼야 했다. 그러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인원만 승진대상에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지역관가의 설명이다.

 

나아가 성남시는 5급 공무원이 약 160명으로, 이중 행정직군은 약 1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4급 서기관 승진대상엔 약 90명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한 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아리송한 해석을 낳았다. 기형적인 인사 상황은 한두 해의 편중된 근무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게 인사실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의 전언이다. 공무원 인사평가는 경력평가와 근무성적평가의 합산으로 이뤄지며, 절대적 기준인 경력평가를 제외하면 연간 2회에 걸쳐 행해진 평가가 곧 승진의 기준이 된다.

 

이에 김민수 위원장은 “공정치 못한 인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허물고 정치공무원을 양산하는 적폐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인사는 공무원들이 본업인 행정과 대민서비스를 등한시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의 준비된 미래를 설계한다는 자부심과 명예를 품고 사는 직업”이라며 “지난 시간 동안 편 가르기의 소용돌이에서 가슴앓이했을 공무원들이 많으신 것으로 판단된다. 묵묵히 공직을 수행해오셨던 성남시 3200여 공직자들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성남시 공무원 근무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요소에 대한 명확한 세부항목을 심도 있게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자근무평가제 등 공정한 인사평가 방식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공무원 근무 평가에 대한 객관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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