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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기본소득 실시, 노동가치 배분 원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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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 노원본부 출범식 축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노원본부 출범식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소위 잉여가치, 노동의 가치들이 골고루 배분되는 아주 주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성환(서울 노원병) 국회의원이 8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유경데파트 7층)에 있는 지역구 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노원본부 출범식에 축사를 했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데, 상상만 해도 뿌듯하다”며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비판하신 분들도 꽤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잘 되겠냐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느낌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면서 5년쯤 지나면 세계 사람들이 우리 삼성반도체가 성공해 세계에서 한국을 찾는 것처럼, 기본소득을 보려 한국에 오게 되는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기적 같은 성장을 해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누구 것을 베끼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창조를 거듭해 나가면서 다른 세계와 함께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국가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도 핀란드에 작은 실험이 있었고 몬트리올 등등에서 작은 실험이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했던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이 가장 성공한 사례로 이미 축적이 돼 있다”며 “장차 이번 대선을 거치면 여러 가지 추가적 실험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실험들이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하면서도 기본이 탄탄한 나라로 만들어 지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해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찍이 헨리 조지가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통해 모든 부가 최종적으로는 토지에 쌓이더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얼마 전 <21세기 자본론>을 쓴 토마피켓티 역시도 모든 이익이 최종적으로는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몰리더라고 했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잉여의 가치가 토지를 다수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면서 사실상 토지를 포함한 진위개수는 양극화가 확대되는 쪽으로 한국에서도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소득을 제대로 하는 것, 기본소득 재원을 예를 들면 토지배당 소득과 같은 곳에서 기본소득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소위 잉여가치, 노동의 가치들이 골고루 배분되는 아주 주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 핵심인 공급과 수요의 사이클을 가지고 무한 성장을 한다고 하는 미련을 버리고 있지 않은데, 자세히 보면 우리의 경제는 지구의 틀 범위 내에서 여러 주체들이 서로 공존하며, 상호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면, 지금 이 기본소득운동이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일이나 모든 근원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멋진 창조적 실험들을 해서 세계사를 새롭게 이끌어나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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