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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전두환씨 잔여 추징금 환수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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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다”며 “전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1,000억 가까이 미납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죽음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가 남긴 것들에 관해서는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며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전두환 씨같이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를 가능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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