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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노총위원장 "비대면 플랫폼시대 고용위기, 진정한 사회적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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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노동 대전환 국제 컨퍼런스 영상 축사

“코로나19 펜데믹은 우리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었고, 이들의 경제적 타격과 실업급증은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사회적격차로 이어져 불평등을 보다 심화했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시작된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NEW LABOR PARADIGM)’을 주제로 한 ‘2021년 대전환시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RA OF 2021 GREA TRANSFORMATION)’ (영상)축사를 통해 강조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면 플랫폼사회는 자동화와 디지털의 기술발전, 근무형태의 다양화,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가져 왔다”며 “하지만 균형 있는 분배는 사라지고 자동화가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기존 노동법과 고용,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프리랜서 등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계층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의 청사진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기대응 거버넌스 과정에서 노조를 협력적 동반자로셔 인식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노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정책결정과정에 노조의 민주적인 참여와 발언권 보장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안전한 노동,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 사회안전망 구축, 사람 중심의 고용 친화적 디지털전환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과 철학의 새로운 접근으로 고용과 일자리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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