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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나랏빚 불어나니 여당, 증세 봇물 터트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당은 3일 최근 여권서 제기되는 증세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탕진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무차별 세금을 남발하여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낼 심사가 점점 지나치면 이는 한 마디로 ‘수탈’이 된다”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세 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현금 살포에 이어 4차 지원금과 전 국민 위로금 지급 등, 나랏빚을 펑펑 늘려 선심 쓰는데 망설임이 전혀 없던 권력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국가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각양 각색의 증세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탄소세, 디지털 데이터세, 로봇세, 기본소득 토지세, 국토보유세 등등 각종 세금 항목을 신설하여 이중, 삼중과세 부과는 물론, 기존 세율 인상안까지 꺼내들어 국민 호주머니 털어낼 신묘한 대비책을 앞다투어 짜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인기 영합주의에 찌들어 무조건 뿌리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정책들로 이미 국가 부채가 1327조 원까지 늘어났고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에 709만 원 정도였던 한 가구당 짊어지게 된 국가 채무액이 지금은 1811만 원에 이르렀다”며 “이보다 더 큰 걱정은 미국 금리가 2%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린 베네수엘라가 예사로 보여지지 않는 요즘”이라며 “뿌리도 근거도 없는 괴상한 경제이론만 난무하고 포퓰리즘의 단맛에 취해 나라의 안위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치인들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은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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