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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인권’보다 ‘북한권력’이 먼저인가?”

(시사1 = 윤여진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북한인권’보다 ‘북한권력’이 먼저인가?”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016년 3월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5년이 다 됐는데, 이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부지하세월”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딴청', 야당 요청은 '묵살'”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못 할 이유라도 있는가”라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데도 오불관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인권외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외교부 장관은 ‘업무 숙지가 안 됐다’며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인권회의에 불참했다”며 “장관 대신 연설한 차관조차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인 7명 등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사살 만행은 유엔이 직접 우려를 밝혔는데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도 2년 연속 빠지며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주제에는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다”며 “‘인권 대통령’의 ‘인권 존중 정부’가 어찌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만은 이다지도 야박한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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