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2일 신임 국토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장관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변창흠표 대책’이라는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의 시기와 방법 중 그 어느 것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이 명운을 걸라고 한 부동산 안정 또한 ‘변수가 많아’ 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쯤 되면 ‘공급 쇼크’가 아닌 ‘답변 쇼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입법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2.4 대책이란 핑크빛 전망으로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현금청산을 강행하고 ‘국회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답변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입법부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권 실세 모임에 찾아가, 박근혜 정부시절의 ‘2015년 76만 5328호’등 기록적인 인허가 덕에 이뤄진 입주를 ‘문재인 정부의 역대 최대 공급’이라며 아전인수 상찬으로 돌린 변 장관”이라며 “2·4 대책에도 꿈쩍 않는 부동산·세금폭탄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서 장관은 지금 행정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임기를 1년 남긴 정부의 신임 국토부 장관이 할일은 청년 대출 규제 해소, 민간 활력 제고 등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이번 생에 가능토록 해줄 실질적인 협의여야 한다”며 “지키지도 못할 숫자 방출,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백신 무능’ ‘일자리 무능’도 모자라 국민을 월세살이 내모는 ‘살자리 무능’ 정부”라고 비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세입자들이 자가는커녕 전세 꿈도 못꾸고 월급 받아 집세로 소진해야 하는 ‘월세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며 “‘코로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전국 세입자 10가구 중 4가구가 월세살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히 서울의 월세 가구는 1년 만에 26.8%에서 39.5%로 치솟았다”며 “‘부동산 정책’만 24번 내놓은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를 오히려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팔지도 사지도 갖지도 못하게 하는 부동산 법에 반(反)시장적 임대차법으로 전세 시장을 왜곡했다”며 “25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에 83만호를 공급하겠다’던 국토부 장관은, 언제까지 공급할거냐 묻는 질문에 ‘목표가 따로 없다’는 기가 차는 답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정부는 비정규직 없애겠다더니 4년 동안 비정규직 일자리 94만 5천개를 늘렸다”며 “능력 없음, 대책 없음, 부끄러움 없음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백신 무능’, ‘일자리 무능’에 ‘살자리 무능’마저 드러내며 고단한 국민을 더 고달프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