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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현수 민정수석, 다시 복귀한 까닭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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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2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복귀와 법무부 인사와 관련 논평을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복귀를 결심한 까닭이 궁금하다”며 “청와대로 복귀하며 앞으로 어떻게 법무장관을 평생 안 볼지는 더 궁금하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 등 정권에 대한 검찰의 칼날을 막으려 고용되었으나, 오히려 대통령 특별감찰관 채용 건의 등 칼날을 겨누어 팽당하게 되었다는 의혹도 불식시켜야 한다”며 “그에 의해 감찰 대상으로 지목되었다고 보도된 박범계 법무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법무장관과 신 수석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아울러 이 소동을 계기로 정권 말 공직기강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밝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배 대변인은 “곧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결과를 보면, 신 수석이 박 장관이 언급한 ‘우리 편’이 된 것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 수석의 이번 결정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처럼, 나라의 중심을 제대로 잡기 위한 귀환이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2일 오전에 열린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권력 비리 의혹 수사팀 및 친정권 성향 검사들의 인사안을 두고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논란이 커졌다”며 “현 정부에 껄끄러운 수사를 맡은 실무책임자를 좌천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선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영전시키는 핀셋 인사에 민간 위원들까지 나서서 정면 비판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주요 피의자 기소 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이번 인사에서 수사팀이 교체되면 정권 수사도 당연히 막힐 것이 분명하므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까지도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은 현 상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까지 나서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하나 대표 간신을 자처한 안하무인 법무부 수장이 국민의 피 끓는 호소에 귀를 열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라임 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엉망이 된 인사로 인해 이미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이런 식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채널A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 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조만간 유야무야될 것이 명약관화”라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물 건너 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파열음만 보더라도 점점 뻔뻔해지고 과감해진 무법부의 인사권 남용이 그 얼마나 도를 넘어섰는지 알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법 절차에 따른 인사 규정을 위배한 것이 맞다면 전체주의와 독재국가로 치닫게 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과정의 적법 여부를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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