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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5번째 부동산 대책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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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 논평을 내고 “25번째도, 결국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공급 쇼크’라고 했으나, 도무지 ‘공급’이 안 보인다”며 “아무 것도 확정 안 된 허수물량만 내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시장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에서 금방 ‘우려 반 실망 반’으로 바뀌었다”며 근거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값과 전·월세 값은 여전히 오름세라는 점, △쪽방촌에서 보듯 재개발조합들도 재산권 침해 우려에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대세라는 점, △역세권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로 서울 구청장 25명이 역세권 범위 축소를 건의한 바 있다는 점, △예정지역은 거래절벽으로, 신축 아파트로의 수요 결집으로, 시장이 뒤틀렸다는 점,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점을 들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며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만 개선해도 금방 해결될 일인데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도, 내 집 장만도, 5년 후로 지연시킨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5년 뒤 아파트 공급 예정 때까지, 안개 속에서 기대만 키우게 하는 ‘오년무중(五年霧中)’대책”이라며 “이런 식으로 올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벼락거지’들의 호된 심판을 비켜가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배 대변인은 “24연패로 정부 신뢰도가 바닥인데, 정부가 내년에 바뀐 다음까지 이 공공주도정책이 순항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나”며 “작년 ‘8.4 공공 재건축 5만 가구 공급계획’도 사전 컨설팅을 받겠다는 아파트는 고작 7곳의 1700여 가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시장이 실패로 규정지을 수 밖에 없는 이유”라며 “25번째도, 결국 실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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