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진보정책의 일환인 ‘기본소득’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및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로는 핀란드가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했다.
우선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국가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쓰고 있다”며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과잉의 경제로 접어들었다”며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낙수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10일 “지난 2014년 한국 방문 당시 일부러 차에서 내려 세월호 유가족을 일일이 위로하고 기도하셨던 모습은 잊을 수가 없다”며 “작년 부활절 메시지에서 세계화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코로나로 인해 2·3배 고통받는 이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신다”고 운을 뗐다.
임 전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교황은) ‘지금은 당신이 수행하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과업을 인정하고 존엄하게 만들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며 “우리사회에서 시도해본 일 중에는 아마도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다. 정치가 그런 품격을 반에 반만 닮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