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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2년] 1조4000억 투자유치·2800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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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장현순 기자) 국내 도입 2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규제 샌드박스 5개 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관련 부처와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 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또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화답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에 있다.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ICT융합 468억원, 산업융합 642억원, 혁신금융 5887억원, 규제자유특구 7309억원, 스마트도시 38억원 등이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의 매출도 늘었다. ICT융합 257억원, 산업융합 261억원 등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CT융합 714명, 규제자유특구 1255명 등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해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도 촉진했다.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요 사업들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기업의 만족도도 높다.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2019년 3월 대비 50%포인트 상승했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만족도도 92%로 조사됐다.

 

아울러 규제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와 수시로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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