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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안철수가 질타한 상생 3법이 ‘패륜 3법’?”

(시사1 = 윤여진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상생3법에 대해 ‘재정파탄 3법, 패륜 3법’이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며 “어려운 민생은 외면하고 오로지 선거용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미국은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2500조원을 지출했다”며 “내로라하는 국가들이 GDP의 10~30%를 지출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의 7%에 불과한 132조원을 지출했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지출 수준을 따져봐야 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되도록 덜어야 한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또 “그러나 적극적 재정 지출에 대해 패륜이라는 단어를 동원해가며 적의를 드러내는 안 대표의 공론화 제안이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재차 “현장 방문 때 자영업자의 절규는 콧등으로 흘려들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안 대표가 사고를 바꾸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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