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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대지 국세청장 "악의적 탈세와 체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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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장현순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지난해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등 국세청 본연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면서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정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청장의 2021년 신년사 전문.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등

국세청 본연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열정을 갖고 헌신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징수기관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정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납세자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설계‧추진하여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빅데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전화상담 대기시간 축소,

국세증명 발급기관 확대 등

작은 변화이지만,

 

납세자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혁신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디지털 세정 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ARS 신고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하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행정의 역할이

전통적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 영역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일터,

자랑스러운 국세청을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국세청의 진정한 저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한 직원을 우대하고

충분한 성장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국세행정의 성과는

‘청렴’의 토대 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2만여 국세가족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출전: 자치통감 위기(魏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세행정의 도약을 이루어 나갑시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1. 4.

국세청장 김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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