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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수처 설치 미뤄진 점 유감”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26일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며 “이미 법정시한을 반년 가까이 넘긴 공수처 설치가 또 다시 미뤄졌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온 정당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이렇게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렇기에 어렵겠지만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의 합의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되어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될 경우, 그 내용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재차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여당이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이를 결코 무시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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