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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수사지휘권 발동’… 野 “檢,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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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및 가족·측근 고발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20일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날”이라고 비판이 쇄도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 검찰 70년사에 이례적인 사항”이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들이 동일한 수사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제거했으니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동일체가 된 셈”이라고 우려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앞으로 우리 사법사에서 두고, 두고 큰 치욕으로 남을 문제”라며 “법치의 파괴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자른 뒤에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다 손을 떼게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굉장히 두고, 두고 나중에 우리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내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야당 쪽 인물이 안 보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국민들이 스스로 지금 많은 분들을 거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새로운 신인도 국민적 여망에 따라서 단계를 올라가면서 밟아가는 이런 방식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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