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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보조금이 남 좋은 일에만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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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대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정부(환경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제가 실시하는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국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물론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운송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대표적 혈세낭비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차량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전기버스 업계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16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기버스의 경우 저상 보조금 약 9000만원(국토부 50%, 지자체 50% 지급), 환경부 친환경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최대 1억원(차종별 상이), 친환경차 보급 장려를 위한 지자체 보조금 1억원(환경부 보조금 1:1 매칭 지급)이 지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버스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별한 보조금 정책이다.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은 당초 대당 4억원에 달하는 전기버스 구매시, 구매 가격이 1억2000만원대인 디젤 및 CNG 버스와의 차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기버스를 생산, 판매하는 주요 국내 3사, 중국 3사의 가격을 보면, 보조금 적용시 실질 판매가격은 약 0원에서 1억 원까지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을 폐쇄적으로 선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국토부+환경부) 보조금 지급은 국산과 수입산에 대해 동일 지급(WTO 규범 준수)하되, ‘국산화율 50% 이상’임을 증빙 완료한 차량(국산, 수입산)으로 선정된 차종에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량판매가에서 운수사사업자 자부담 1억2천만원(디젤 및 CNG 차량 구입비용 수준) 정도를 확정 후, 차액에서 중앙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지자체가 최대한도 1억원 이하에서 보조금액으로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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