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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선언 “낙태죄 개악은 여성들에 대한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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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민단체인 세계시민선언이 14일 “낙태죄 개악은 여성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폭력”이라며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세계시민선언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어떠한 책임도 강제하지 않아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마저 등장한 한국사회에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무한책임만을 강제하는 ‘낙태죄 개악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여성에 대한 엄연한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위헌 판결 시 헌법재판관 다수가 ‘22주’라는 임신중단 가능주수를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14주를 선택해 입법한다는 것은 기득권들의 여성 국민들의 신체를 제한하고 싶은 추악한 욕망을 명문화한 것뿐”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존의 낙태죄보다 더욱 끔찍하다”고 했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는 “한국갤럽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임신중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전 국민의 77%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95%가 찬성하고 있다”며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과반 이상이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이번 ‘낙태죄 개악안’ 입법시도는 기득권들의 정념풀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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