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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자 집합소 3사에 2000억원대 일감 몰아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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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퇴직자 집합소인 KCNET·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원산지정보원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0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CNET의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에 해당하는 70% 이상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KCNET은 관세청이 설립한 법인 국종망연합회(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설립한 회사로, 과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을 역임했던 양모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다.

 

또 KCNET의 지분을 31% 보유중인 국종망운영연합회(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단독이사 정모씨도 전 서울본부세관장으로 관세청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4년 비영리 민간재단법인 시절 매입한 KCNET의 지분 1.96%를 여전히 보유 중이다.

 

우원식 의원실에서 원산지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은 원장, FTA총괄본부장, 서울이행지원센터장 등 주요 보직에 관세청 출신을 앉혔다.

 

위 3사가 관세청의 퇴직자 집합소라 불리우는 것에서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관세청이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관세청 발주 사업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96개 사업을 위 3사가 차지했다.

 

그 규모는 전체 발주 사업 7627억 중 2031억원에 달했다. 10년간 관세청 발주 사업 금액의 26%를 3사가 수주한 셈이다. 수주방식에도 논란은 여전했다.

 

일반 경쟁은 16건에 그쳤고, 수의계약 27건, 나머지 53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3사가 가져갔다. 사실상 수의계약 비율이 83%에 달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의 3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 2017년 국정감사 등 수차례 제기된 문제지만, 지적 이후에도 KCNET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의 규모는 2018~2020년에만 235억원에 해당하며, 15건 중 14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우 의원은 “관세청과 KCNET,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라며 “수차례 지적에도 여전히 관세청 퇴직자들은 UNIPASS의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이직중이며 수천억원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어 “곧 취임 1주년을 맡는 노석환 청장께서 취임사에 ‘공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일소(一掃)하여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핵심기반’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재차 “일반 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퇴직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이를 수주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선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수의계약 비율, KCNET의 관세청 퇴직자 비율 등 수년간 의혹이 짙어진 부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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