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한 채도 공급 안 될 사전청약 왜 발표했나”라며 “태릉 골프장부지 개발 등 그린벨트 훼손, 투기조장책 강행하겠다 선언한 꼴”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일정 발표를 예고했다”며 “정부발표 일정대로라면 사전청약제를 시행으로 빠른 경우 2021년 7월 사전청약 시행, 1~2년 후 본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는 선분양인 만큼 본 청약후 2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1채도 공급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들은 “때문에 지금의 전월세 불안, 집값불안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굳이 발표한 것은 수도권과밀, 그린벨트 훼손, 투기조장 정책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책을 강행하겠다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들은 또 “한번 파괴된 그린벨트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급대책을 철회하고, 투기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