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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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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한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 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 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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