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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추경 적극 검토"

 

(시사1 = 윤여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2일 최장기간 장마로 기록된 호우 피해와 관련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4차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에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수해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특별재난지역 확대,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청은 4차 추경이 현실화되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의 1년 4차례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협의회 회의에서 "국민 안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 하지만 아껴서는 안 된다"며 "부족한 재난 대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비용 규모가 큰 지역도 많다"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도 정부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준비된 예비비 예산으로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4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이 현재 선포된 7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그린 뉴딜사업 안에 예산을 책정해 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는 등 확실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에 대비하는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은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재난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회원국 가운데 가장 좋게 낸 만큼,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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